칼럼 닷 투데이

긍정이란 이름의 덫 관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브라이트 사이딩'은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이나 상황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선의의 격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악독한 심리적 조종인 것이다. 탄핵 정국 속에 소위 ‘질서있는 퇴진’ 전략으로, 안일한 수습책을 내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브라이트 사이딩의 개념을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문제는 이 브라이트 사이딩이 나르시시스트가 선량한 상대를 대상으로 구사하는 기만 전략이라는 점이다.     계엄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위기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암울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연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주요 외신은 연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우려려하는 사설을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는 지적이 뼈아프기만 하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욱 냉정하다. 무디스와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신용도 조정이 불가피할 거란 경고를 전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코스피 지수는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원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여 환율이 1,450대까지 밀린 상황인데, 이는 IMF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해외 자본의 이탈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광객의 급감, 국제 행사의 연이은 취소는 이를 가속화한다. 서민경제의 피해는 더욱 직접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매출 상황이 계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라 한다. 특히 연말 특수가 ...

이른바 서울의 겨울로 불리고 있는 계엄 사태가 실패로 끝난 직후부터 언론사와 유투브 등 각종 미디어 채널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초반 MBC에 출연한 한 보수 논객의 의견이 유독 심기를 불편케 한다. 그의 논리인즉 쿠데타는 권력 탈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 통수권자"가 권력 탈취의 목적을 가진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쿠데타라고 하기엔 동원된 병력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억지스런 근거를 내세우기도 했다. 법률가라는 자신의 신분을 상기시키며 그 논리의 신빙성을 어필하려 했지만, 오히려 빈약한 전문성만 드러난 꼴이다. 그는 소위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은 몰랐던 모양이다. 1988년 미얀마 사태라는 비극적 역사가 우리 뇌리에도 뚜렷한 사례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친위 쿠데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이번 사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위 쿠데타의 기본적 특성 현대 정치학에서 정의하는 친위 쿠데타는 일반적인 군사 쿠데타와 달리, 이미 권력을 보유한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시도하는 권력 찬탈 행위다. 기존 권력층이 합법적 제도와 절차를 우회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20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친위 쿠데타의 주요 특징이다. 그리고 계엄을 가장한 윤석열의 군사 도발은 친위 쿠데타의 전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품는 것이 왜 이리 허술했느냐이다. 이는 익히 알고 있던 역사적 사례에 비해 동원 규모가 작았다는 의문과도 연결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친위 쿠데타라는 특성임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일반적 쿠데타 세력과는 달리, 친위 쿠데타의 주도 세력은 이미 정보 기관, 경호 부대 등 핵심 권력 기관 네트워크의 정점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권한 접근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찬...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헌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비상조치인 반면, 쿠데타는 불법적인 권력 탈취 행위다. 이처럼 둘 간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2024년 12월 3일 사태를 비롯한 역사적 사례에서 볼 때 딱히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계엄은 언제든지 쿠데타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쿠데타와 구별점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계엄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그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국무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라는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쿠데타다.   목적의 정당성과 비례성 계엄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여야 한다. 만일 계엄의 목적이 정권 유지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계엄 조치의 범위와 강도는 비상 사태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군사력 동원이 있었다면 이는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시간적 제한과 해제 조건 계엄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계엄의 목적이 해소되었다면 즉시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엄법은 계엄의 해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쿠데타는 권력의 영구적 장악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시간적 제한이나 해제 메커니즘이 있을 리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국회에 ...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 도중 느닷없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시간도 시점도 상황도 모두 황당할 따름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이 무도한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수 있었고, 유혈 사태나 격한 충돌 역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국회가 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헬기를 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한 일련의 과정들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연속이었다. 국민들은 밤새 부들거리는 심정으로 이 숨막히는 과정을 힘겹게 지켜봐야만 했다.   계엄이 실패한 직후,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 집권 여당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계엄 포고문의 어떠한 조항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내해야 했었는지 누구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CNN 등의 외신이 논평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기괴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기괴한 이유1 대한민국의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뿐이다. 그런 만큼 계엄 포고의 실체적 이유는 이중 누가 건의했냐와 직결된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감염병이 창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건 국방부 장관이다. 따라서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즉 위험한 안보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그 실체적 당위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가장 괴이한 것은 포고령에 담긴 내용과 워딩이다. 우선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위헌 사항으로서 이것이 정상적인 포고령이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가 풀지 못 한 전공의 의료 갈등을 계엄으로 풀려는 어의없는 시도가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처단'이라는 ...

역설적 리더십의 본질   "선거에서 패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모든 이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이어진다는 이 말은 단순한 경구를 넘어 인간 관계 전체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말에 담겨 있는 리더십의 본질에 관하여 고민해 봐야 한다.     리더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집단을 이루는 일부 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견지할 때에만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널드 트럼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적 불만을 가진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서의 사례들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햇볕정책이 아마도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싶다.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과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보수 진영과 일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지만, 분명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성과의 토대가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짚어 볼 수 있다. 당시 수입 대체 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심리학적 관점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호함보다 명확함에 이끌리는 존재다. 그리고 명확함은 단호한 선긋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정치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누구와 맞서 싸우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격언은 정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결하게 포착하는 통찰이다. 정치란 단순히 능력이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립과 경쟁, 그리고 갈등의 역학 속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 정치를 비롯한 인간사 전체에서 볼 때, '적'의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은 종종 자신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보다는 무엇에 반대하는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더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이는 유권자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종교나 인종보다 정치적 소속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메시지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이러한 접근의 병폐도 명확하다.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분열이 초래됨에 따라 여기서 빚어지는 갈등과 피로감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상호 이해와 타협의 여지를 줄이고, 정치적 담론을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로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정치란 게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적' 만들기 정치인들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이는 실제 정책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진영의 지지를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실실적인 문제 해결보...

"Elections are won by men and women chiefly because most people vote against somebody rather than for somebody."   이 문장은 프랭클린 피어스 애덤스(Franklin Pierce Adams)의 유명한 발언으로, 선거의 흥미로운 심리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하기보다는 다른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말이다. 네거티브 정치가 판을 치는 현 세태에서 바라볼 때, 나는 썩 동의하는 바다. 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작동 방식을 꿰뚫어 보는 통찰로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의 어느 선거 정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설명이란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희망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투표한다."라는 버니 샌더스의 발언과 "정치에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누구와 맞서 싸우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빌 클린턴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정치적 양극화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순한 지지의 표현을 넘어선 복잡한 심리전이 되어가고 있다. "누군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반대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오랜 정치적 통찰이 오늘날 더욱 선명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희망보단 분노에 투표하는 이러한 세태는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의 양극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간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따라 정치적 담론의 질적 저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정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주요 창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 간다. 이에 더욱 강화되는 대립 구도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며,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감정적 대립을...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경합주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다. 어느 나라의 어떤 언론에서도 쉽사리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언론들이 다소 달갑지 않은 논평을 내놓는 것과는 별개로, 이들에게도 일방의 "압승"일는 결과는 꽤 예상외였던 듯하다. 선거 직전까지 보도된 지지율이 거의 50:50이었으며, 카멀라 해리스가 다소 우위를 보이는 전국 단위 조사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바다 건너 언론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트럼프 지지자 일부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나 진보 성향 미국 언론(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보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논하고 예단함에 있어 바이든을 조망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오직 카멀라 해리스에만 집중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의 "현재"는 바이든이다. 그리고 선거는 현재를 평가하는 판단이다. 혹자는 미래를 기약하는 판단이라 주장하겠지만, 양 진영이 극단으로 대립하는 정치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현재에 치우친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유권자들이 현재의 삶과 상황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감정을 투표 용지에 투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태도이다. 이에 현 정권이나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에 표를 던지는 선거 양상은 어느 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든 동일하게 목격된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유권자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모든 선거가 사실상 그렇다.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빌 클린턴은 위의 메시지를 통해 경제적 불만을 자극하여 조지 부시를 꺾었다. 유권자들이 ...